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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65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5164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25654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253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6-13
    25653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090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
    2565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419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8-08
    25651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022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3
    25650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448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8-29
    25649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305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5
    25648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022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07-12
    25647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120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8
    25646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8085 국민권익위원회 2003-11-17
    2564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278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7
    25644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476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9-12
    25643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267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3
    2564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5834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25641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2004-02514 국민권익위원회 200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