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670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253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7
    25669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090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8
    25668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578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1-08
    25667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42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1
    25666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0294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2566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5458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25664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22254 국민권익위원회 2023-03-21
    25663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147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25662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18555 국민권익위원회 2020-02-18
    25661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3034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1997-01-17
    25660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160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25659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072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25658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039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25657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150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4-24
    25656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0295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