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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68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103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3-13
    25684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103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3-13
    25683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41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0
    2568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882 국민권익위원회 2003-09-01
    25681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171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2
    25680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391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9-11
    25679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647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5
    25678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397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
    25677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6-26733 국민권익위원회 2017-01-24
    25676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160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2567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6100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25674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8569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25673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833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7
    2567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4203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2567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09909 국민권익위원회 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