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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700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409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9-25
    25699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671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5
    25698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355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9-11
    25697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380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9-11
    25696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4341 국민권익위원회 2021-06-22
    2569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279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7
    25694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438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8-29
    25693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218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0
    2569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203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6-30
    25691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438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0-16
    25690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12824 국민권익위원회 2004-01-19
    25689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2985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25688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287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7-24
    25687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713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3
    25686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1085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