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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730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0-21414 국민권익위원회 2021-03-23
    25729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07-22511 국민권익위원회 2008-05-13
    25728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7-04579 국민권익위원회 2007-06-05
    25727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0-09864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9
    25726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0-21752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6
    25725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0-22190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4
    25724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1-10001 국민권익위원회 2022-05-24
    25723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2-12878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2
    25722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19-16896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7
    2572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0-06832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8
    25720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1-04422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9
    25719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12-23710 국민권익위원회 2013-06-25
    25718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0-15376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3
    25717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3-04228 국민권익위원회 2023-04-25
    25716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16-01744 국민권익위원회 20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