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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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3 | 감사결과 기관주의 통보 취소청구 | 2023-30411 | 국민권익위원회 | 2024-05-07 | |||
27002 | 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5327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6-11 | |||
27001 | 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등 | 2017-02909 | 국민권익위원회 | 2017-04-11 | |||
27000 | 감사요청 종결처리 무효확인청구 | 2020-22931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2-26 | |||
26999 | 감사원감사결과에따른처분요구취소청구 | 1999-07163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1-07 | ||
26998 | 감사 이행청구 | 2020-22312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2-02 | |||
26997 | 감사 이행청구 등 | 2020-16557 | 국민권익위원회 | 2020-11-10 | |||
26996 |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등취소청구 | 1997-04489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9-26 | ||
26995 | 감사인지정2%제외처분등취소청구 | 1999-06512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1-07 | ||
26994 | 감사인지정3%제외처분등취소청구 | 2000-09022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2-12 | ||
26993 | 감사재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 2006-03059 | 국민권익위원회 | 2006-05-01 | |||
26992 | 감시적 근로자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2-11576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5-21 | |||
26991 |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4-15182 | 국민권익위원회 | 2015-12-01 | |||
26990 |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 2021-05863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6-22 | |||
26989 |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근로시간등에관한규정적용제 | 2003-04688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