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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7003 감사결과 기관주의 통보 취소청구 2023-30411 국민권익위원회 2024-05-07
    27002 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5327 국민권익위원회 2013-06-11
    27001 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등 2017-02909 국민권익위원회 2017-04-11
    27000 감사요청 종결처리 무효확인청구 2020-2293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6
    26999 감사원감사결과에따른처분요구취소청구 1999-0716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7
    26998 감사 이행청구 2020-223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
    26997 감사 이행청구 등 2020-16557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
    26996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등취소청구 1997-0448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9-26
    26995 감사인지정2%제외처분등취소청구 1999-0651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7
    26994 감사인지정3%제외처분등취소청구 2000-0902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
    26993 감사재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2006-03059 국민권익위원회 2006-05-01
    26992 감시적 근로자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11576 국민권익위원회 2013-05-21
    26991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4-15182 국민권익위원회 2015-12-01
    26990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2021-05863 국민권익위원회 2021-06-22
    26989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근로시간등에관한규정적용제 2003-04688 국민권익위원회 200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