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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760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11517 국민권익위원회 2004-11-01
    25759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09683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0
    25758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6343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6
    25757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09343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1
    25756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7-0419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8-08
    25755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06994 국민권익위원회 2004-02-09
    25754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07060 국민권익위원회 2004-08-09
    25753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03047 국민권익위원회 2004-04-26
    25752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15630 국민권익위원회 2004-11-22
    25751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15974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
    25750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11610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1
    25749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 이행청구 2020-08513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7
    25748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2020-12794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8
    25747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0-18022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0
    25746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1-15585 국민권익위원회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