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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775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3967 국민권익위원회 2004-05-17
    25774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7299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0
    25773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등 2005-11080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25772 고엽제후유증환자7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1903 국민권익위원회 2005-09-21
    25771 고엽제후유증환자7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2-08150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5
    25770 고엽제후유증환자거부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3929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1
    25769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4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4-15983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
    25768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1924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25767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2004-07615 국민권익위원회 2004-08-09
    25766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7급판정등처분취소청구 2004-07614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0
    25765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3562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25764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6075 국민권익위원회 2005-12-05
    25763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3-11423 국민권익위원회 2003-12-08
    25762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4-11627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1
    25761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6076 국민권익위원회 200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