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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790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0174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15
    25789 고엽제후유증고도장애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6265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25788 고엽제후유증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0-0415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7
    25787 고엽제후유증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6-00216 국민권익위원회 2006-03-21
    25786 고엽제후유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7393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
    25785 고엽제후유증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417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25784 고엽제후유증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3561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25783 고엽제후유증장애등급중등도판정처분취소청구 2005-09688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25782 고엽제후유증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5-01231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5
    25781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7498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25780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9730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0
    25779 고엽제후유증 추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7449 국민권익위원회 2014-06-03
    25778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7388 국민권익위원회 2004-11-22
    25777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2999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25776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433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