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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80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1999-0325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9
    2580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1999-0327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5
    2580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2000-0226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6-05
    2580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취소청구 1999-0579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1-08
    2580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경도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6-03745 국민권익위원회 2006-05-11
    258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2-03396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0
    2579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05453 국민권익위원회 2004-06-28
    2579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확인신체검사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11620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0
    2579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등도)국가유공자등록이행청구 2004-02507 국민권익위원회 2004-04-06
    2579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등도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5-01424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5
    2579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비지급이행청구 2006-04533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2579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25100 국민권익위원회 2020-02-18
    25793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0700 국민권익위원회 2022-02-22
    25792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7018 국민권익위원회 2003-11-03
    25791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249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