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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8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1-05081 국민권익위원회 2021-11-23
    258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2-08478 국민권익위원회 2022-08-30
    258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2-23918 국민권익위원회 2023-02-21
    258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0-14016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3
    258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0-11152 국민권익위원회 2021-01-05
    258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1-05980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9
    258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17-03252 국민권익위원회 2017-06-20
    258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2004-03077 국민권익위원회 2004-05-17
    258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5924 국민권익위원회 2005-12-05
    258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수당소급지급이행청구 2002-11007 국민권익위원회 2003-09-29
    258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등취소청구 2000-0250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6-05
    2580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2000-0108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
    258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1999-0643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2-06
    258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1999-0328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9
    2580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1999-0328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