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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83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6651 국민권익위원회 2013-07-09
    258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19-24937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1
    2583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0-18733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9
    2583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4-17449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258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19-18099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7
    258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3-12840 국민권익위원회 2004-01-12
    258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5-08937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0
    258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4-08336 국민권익위원회 2004-08-09
    258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1-05981 국민권익위원회 2021-11-23
    258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0-04535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8
    258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0-21300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9
    258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9658 국민권익위원회 2013-07-23
    258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14-10707 국민권익위원회 2014-12-23
    258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0-00745 국민권익위원회 2020-02-21
    258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0-05575 국민권익위원회 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