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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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6651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7-09 | |||
2583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2019-24937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7-21 | |||
2583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2020-18733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2-09 | |||
2583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17449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1-21 | |||
2583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2019-18099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3-17 | |||
2583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12840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1-12 | |||
2582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2005-08937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6-10 | |||
2582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08336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8-09 | |||
2582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2021-05981 | 국민권익위원회 | 2021-11-23 | |||
2582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2020-04535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9-08 | |||
2582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2020-21300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1-19 | |||
2582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9658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7-23 | |||
2582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2014-10707 | 국민권익위원회 | 2014-12-23 | |||
2582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2020-00745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2-21 | |||
2582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2020-05575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