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2585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6-04492 | 국민권익위원회 | 2006-06-14 | |||
| 2584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8028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2-07 | ||
| 2584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1089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3-20 | ||
| 2584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7815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1-24 | ||
| 2584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2913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6-19 | ||
| 2584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중등도판정처분취소청구 | 2002-04266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6-10 | |||
| 2584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중등도)판정처분취소청구 | 2005-01333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4-25 | |||
| 2584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의무이행청구 | 2003-10866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2-09 | |||
| 2584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2085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8-06 | |||
| 2584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4346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8-06 | |||
| 2584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2019-17069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2-18 | |||
| 2583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2019-17178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3-17 | |||
| 2583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2017-03104 | 국민권익위원회 | 2017-04-04 | |||
| 2583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2020-03668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9-08 | |||
| 2583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2020-07739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