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2586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0343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2-07 | ||
| 2586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2049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4-09 | ||
| 2586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0528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2-12 | ||
| 2586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5-11923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7-25 | |||
| 2586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5913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7-30 | ||
| 2586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18588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2-11 | |||
| 2585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5-07268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4-25 | |||
| 2585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8-03232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8-14 | ||
| 2585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3887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5-28 | ||
| 2585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1600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5-12 | |||
| 2585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1462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6-02 | |||
| 2585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1377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4-16 | ||
| 2585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2850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5-28 | ||
| 2585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12834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2-16 | |||
| 2585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5-01244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