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2588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0092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1-29 | ||
| 2587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7489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1-07 | ||
| 2587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8044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12-18 | ||
| 2587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4528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8-28 | ||
| 2587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2049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4-09 | ||
| 2587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5721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9-18 | ||
| 2587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8107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12-18 | ||
| 2587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4389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6-11 | ||
| 2587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7491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9-25 | ||
| 2587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15679 | 국민권익위원회 | 2004-11-22 | |||
| 2587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2-01021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2-18 | |||
| 2586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2-02801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4-15 | |||
| 2586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2-03484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5-20 | |||
| 2586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3181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6-09 | |||
| 2586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5363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