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2585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4678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0-13 | |||
| 2585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3179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7-07 | |||
| 2585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01601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3-15 | |||
| 2585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10895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2-08 | |||
| 2585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5-01418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3-04 | |||
| 2585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1377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4-16 | ||
| 2585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0378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2-12 | ||
| 2585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7489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1-07 | ||
| 2585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6744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9-12-06 | ||
| 2585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2193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6-05 | ||
| 2584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2812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6-19 | ||
| 2584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05088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6-28 | |||
| 2584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05810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8-09 | |||
| 2584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3887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5-28 | ||
| 2584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1600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