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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7018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6-00170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6-07-12
    27017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4098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10-30
    27016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0332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2
    27015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6-00147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6-07-12
    27014 감봉1월 처분 감경청구 경기소청2013-115 국민권익위원회 2013-10-23
    27013 감봉1월 처분 감경청구 제2014-10호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6
    27012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청구 제2014-13호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6
    27011 감봉2월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제2014-8호 국민권익위원회 2014-03-17
    27010 감봉3월 처분 감경청구 제2014-13호 국민권익위원회 2014-12-31
    27009 감봉3월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제2014-3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03-04
    27008 감봉3월 처분 취소청구 제2013-109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12-31
    27007 감봉조치요구처분등취소청구 2005-09713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27006 감봉조치요구 취소청구 2014-12771 국민권익위원회 2014-11-11
    27005 감봉처분 취소청구 2022-02789 국민권익위원회 2022-05-10
    27004 감봉처분취소청구 1999-0311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