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2587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4084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7-28 | |||
| 2587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2-03871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6-10 | |||
| 2587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19446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1-21 | |||
| 2587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19447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2-11 | |||
| 2587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8-06703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1-29 | ||
| 2586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3432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7-23 | ||
| 2586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3288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6-25 | ||
| 2586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9018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1-29 | ||
| 2586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6447 | 등급(환자,유족,2세)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9-03 | ||
| 2586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5-10278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7-25 | |||
| 2586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17431 | 국민권익위원회 | 2004-11-22 | |||
| 2586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15993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3-04 | |||
| 2586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6-02589 | 국민권익위원회 | 2006-05-11 | |||
| 2586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5796 | 등급(환자,유족,2세) | 국민권익위원회 | 1999-11-08 | ||
| 2586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3766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