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2590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1203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4-17 | ||
| 2590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3743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5-28 | ||
| 2590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0208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1-29 | ||
| 2590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07634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7-19 | |||
| 2590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04583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6-07 | |||
| 2589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08334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8-09 | |||
| 2589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6-04495 | 국민권익위원회 | 2006-06-14 | |||
| 2589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6-01207 | 국민권익위원회 | 2006-05-11 | |||
| 2589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10619 | 국민권익위원회 | 2001-12-26 | |||
| 2589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2342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5-12 | |||
| 2589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6993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9-22 | |||
| 2589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12191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1-19 | |||
| 2589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13595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1-19 | |||
| 2589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2-08350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2-24 | |||
| 2589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15638 | 국민권익위원회 | 200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