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2591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1098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3-20 | ||
| 2591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00174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2-16 | |||
| 2591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7491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9-25 | ||
| 2591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11640 | 국민권익위원회 | 2004-11-01 | |||
| 2591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5-18588 | 국민권익위원회 | 2006-01-13 | |||
| 2591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8-03232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8-14 | ||
| 2591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1782 | 등급(환자,유족,2세)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3-26 | ||
| 2591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5361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9-29 | |||
| 2591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2-06589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7-29 | |||
| 2591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8098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2-22 | |||
| 2590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0178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2-07 | ||
| 2590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8-05899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8-12-11 | ||
| 2590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2379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4-09 | ||
| 2590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00172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2-09 | |||
| 2590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1354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