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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94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19473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
    2594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15679 국민권익위원회 2004-11-22
    2594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1-05224 등급(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9
    2594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2-0102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18
    2594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2-02801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5
    2594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01462 국민권익위원회 2003-06-02
    2594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03181 국민권익위원회 2003-06-09
    2594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05363 국민권익위원회 2003-07-28
    2594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2-08322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5
    259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2-08675 국민권익위원회 2002-12-16
    2593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2-07556 국민권익위원회 2003-03-03
    2593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9-0674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2-20
    2593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0-0068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6
    2593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9-0197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
    2593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9-0802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