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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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19473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2-11 | |||
2594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15679 | 국민권익위원회 | 2004-11-22 | |||
2594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5224 | 등급(환자,유족,2세)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7-09 | ||
2594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2-01021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2-18 | |||
2594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2-02801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4-15 | |||
2594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1462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6-02 | |||
2594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3181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6-09 | |||
2594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5363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7-28 | |||
2594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2-08322 | 국민권익위원회 | 2002-11-25 | |||
2594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2-08675 | 국민권익위원회 | 2002-12-16 | |||
2593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2-07556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3-03 | |||
2593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6742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9-12-20 | ||
2593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0685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3-06 | ||
2593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1976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4-16 | ||
2593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8029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