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2596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5-08917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7-25 | |||
| 2596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6-04492 | 국민권익위원회 | 2006-06-14 | |||
| 2596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5918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9-01 | |||
| 2596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4679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0-13 | |||
| 2596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07596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7-19 | |||
| 2595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2578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6-05 | ||
| 2595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2134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3-26 | ||
| 2595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5-06696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4-25 | |||
| 2595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13589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3-08 | |||
| 2595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00164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3-08 | |||
| 2595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3013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6-19 | ||
| 2595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0528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2-12 | ||
| 2595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0-09016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1-29 | ||
| 2595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3225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5-14 | ||
| 2595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9714 | 국민권익위원회 | 200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