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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97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2-0020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18
    2597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2-10903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7
    2597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9-0097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9
    2597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9-0285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8
    2597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9-0651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1-22
    2597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9-0366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
    2597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0-0804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2597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0-0452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
    2597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0-0810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2597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1-0374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
    2596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1-0062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6
    2596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09482 국민권익위원회 2003-12-01
    2596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1-0438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5
    2596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1923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5
    2596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15606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