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99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와판정처분취소청구 2006-01511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2599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8558 국민권익위원회 2006-01-13
    2599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3-01864 국민권익위원회 2003-05-19
    2599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2-04839 국민권익위원회 2002-06-10
    2599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5-01361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5
    2598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4-01986 국민권익위원회 2004-04-06
    2598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4-17450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
    2598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5-01426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2598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5-01360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5
    2598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1-0710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5
    259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2-08036 국민권익위원회 2003-06-02
    2598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4-04554 국민권익위원회 2004-06-07
    2598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1-0712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5
    2598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6-03008 국민권익위원회 2006-05-11
    2598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5-05163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