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2600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15984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3-04 | |||
| 2600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3169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6-02 | |||
| 2600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13075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2-09 | |||
| 2600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4271 | 등급(환자,유족,2세)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7-23 | ||
| 2600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4454 | 등급(환자,유족,2세)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6-25 | ||
| 2600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 2003-05950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1-10 | |||
| 2600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03984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5-17 | |||
| 2600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04551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8-09 | |||
| 2600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 1999-04689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8-23 | ||
| 2600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 2002-07380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8-05 | |||
| 2599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 2005-16347 | 국민권익위원회 | 2005-12-05 | |||
| 2599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 2004-07040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8-09 | |||
| 2599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 2001-09712 | 국민권익위원회 | 2001-11-12 | |||
| 2599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등 | 2003-04085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7-07 | |||
| 2599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 2003-07448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