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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0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및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2-10990 국민권익위원회 2003-05-12
    260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등과오납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2001-07508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5
    260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641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0-23
    260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2003-12206 국민권익위원회 2004-01-12
    260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2004 국민권익위원회 2003-06-16
    260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2365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1
    260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013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06-14
    260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015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07-12
    260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3845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1
    260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3850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4
    260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147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7
    260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137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1996-11-29
    260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일부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2013-1313 국민권익위원회 2013-08-27
    260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장애판정처분취소청구 2000-0901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1-29
    260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4-17496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