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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03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7-0121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
    2603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09284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0
    2603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9-0098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9
    2603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9-0231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4
    2603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01270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5
    260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0255 국민권익위원회 2005-08-16
    2603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07297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5
    2603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06739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5
    260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01266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5
    260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8-0590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2-11
    260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9-0111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9
    260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8-0452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0-16
    260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6-06057 국민권익위원회 2006-06-14
    260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ㆍ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00557 국민권익위원회 2003-03-24
    260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및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01640 국민권익위원회 200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