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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05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595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2605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148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7
    2605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572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2605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177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6
    2605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20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9
    2604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644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8-13
    2604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9479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2604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2003-01641 국민권익위원회 2003-06-09
    2604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2019-09531 국민권익위원회 2020-02-11
    2604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2001-0146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6
    2604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 2022-00349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
    2604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8-0493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1-13
    2604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998-0562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1-27
    2604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17461 국민권익위원회 2006-01-13
    260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01239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