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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0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201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3
    2608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220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4
    2608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666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0-23
    2608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507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9-18
    2608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751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2607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66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2607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9497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2607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4485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2607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1206 국민권익위원회 2006-05-11
    2607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550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2607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04237 국민권익위원회 2017-04-21
    2607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0273 국민권익위원회 2021-03-09
    2607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038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
    2607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186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
    2607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100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