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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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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14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696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2-20
2614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652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1-22
2614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477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2614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257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8
2614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154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
261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647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8-13
2613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9497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2613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578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0-18
2613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05461 국민권익위원회 2017-06-20
2613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1644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1
2613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4987 국민권익위원회 2003-08-25
261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490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9-12
2613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278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7-24
2613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273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8
261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125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