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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1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7557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7
    261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119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8
    261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3459 국민권익위원회 2003-06-09
    261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120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8
    261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6991 국민권익위원회 2003-11-17
    2610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100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24
    261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9379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0
    261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108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9
    2610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294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1
    2610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197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3
    2610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630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5
    2610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405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
    2610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397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
    2610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258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1
    261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398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