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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1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065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3-05
    261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458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261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351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9
    261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549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9-20
    261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097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0
    261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015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7
    261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120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
    261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7261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5
    261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296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3
    261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28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9
    261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0170 국민권익위원회 2023-04-25
    261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00850 국민권익위원회 2014-06-24
    261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420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261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1644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1
    261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3448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199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