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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14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31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0
    2614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3390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9
    2614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1447 국민권익위원회 2003-09-29
    2614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296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7
    261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994 국민권익위원회 2003-11-10
    2613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180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
    2613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7020 국민권익위원회 2003-09-29
    2613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8587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2613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325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7
    2613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229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2
    261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150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0
    2613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273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1
    2613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098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9
    261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484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0-30
    261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304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