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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15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0173 국민권익위원회 2004-03-15
    2615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4987 국민권익위원회 2003-08-25
    2615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324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7
    2615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380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9-25
    2615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173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5-08
    2615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511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1-13
    2615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571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12-11
    2615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696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2-20
    2615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478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9-20
    2615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034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7
    2614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393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7-24
    2614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439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
    2614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9491 국민권익위원회 2004-04-06
    2614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38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5
    2614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3851 등록(환자,유족,2세) 국민권익위원회 199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