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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69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04237 국민권익위원회 2017-04-21
    2569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296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7
    2569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890 국민권익위원회 2003-10-20
    2569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151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4-24
    2569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539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10-10
    2569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397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
    2569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289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08-14
    2569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425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2569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458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2568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155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
    2568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015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7
    2568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595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2568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330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3
    2568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648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8-13
    256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1644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