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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7463 간호조무사자격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청구 2001-09902 국민권익위원회 2001-11-26
    27462 간호조무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2005-17574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6
    27461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취소청구 2016-19813 국민권익위원회 2016-11-22
    27460 간호조무사 자격증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02380 국민권익위원회 2008-06-17
    27459 간호조무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10366 국민권익위원회 2013-07-23
    27458 간호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061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08-30
    27457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06712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12-19
    27456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0839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2
    27455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0950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0
    27454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0219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3-13
    27453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6-02010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
    27452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6-02011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
    27451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0420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3-13
    27450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0951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4-24
    27449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0408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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