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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7183 1984년9급검찰직면접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1998-0408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9-25
    27182 1998/6/12의료보호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2541 의료급여비용 국민권익위원회 1998-07-10
    27181 1998년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수상작품재심사청구 1998-0437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10-30
    27180 1998년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심사재개등이행청구 1998-0354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09-11
    27179 1999년행정고시노동직렬시행등청구 1998-02629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7-10
    27178 1999학년도신입생정시모집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9-0179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8
    27177 2000년공무원중앙제안심사재심사이행청구 2000-0775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12-04
    27176 2001년도제1회일반승진시험(5급)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2-02938 국민권익위원회 2002-05-13
    27175 2002년도관세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2-07721 국민권익위원회 2002-11-18
    27174 2002년도관세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2-08414 국민권익위원회 2002-11-18
    27173 2002년도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응시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 2002-03136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2
    27172 2002년도지방소방위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2-0993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7
    27171 2004년도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01369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0
    27170 2004년도소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4-15844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
    27169 2004학년도중등교사신규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4-03443 국민권익위원회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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