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04 |
국방부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
22-0621 |
국방부 |
법제처 |
2022-09-22 |
| 6803 |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후 해당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
10-0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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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8-31 |
| 6802 |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20-0432 |
국방부 |
법제처 |
2020-11-19 |
| 6801 |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
18-0331 |
국방부 |
법제처 |
2018-06-12 |
| 6800 |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
18-0223 |
국방부 |
법제처 |
2018-06-12 |
| 6799 |
국방부 - 착수금 사용기간의 기산일(「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 등 관련) |
15-0421 |
국방부 |
법제처 |
2015-08-24 |
| 6798 |
국방부 -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
14-0077 |
국방부 |
법제처 |
2014-04-18 |
| 6797 |
국방부 - 택시운전자가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14-0125 |
국방부 |
법제처 |
2014-05-12 |
| 6796 |
국방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
07-0308 |
국방부 |
법제처 |
2008-02-15 |
| 6795 |
국방부 - 토지인 행정재산에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관련) |
19-0056 |
국방부 |
법제처 |
2019-10-31 |
| 6794 |
국방부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관련) |
09-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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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2-05 |
| 6793 |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의무여부(「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1항 등 관련) |
10-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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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1-18 |
| 6792 |
국방부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등(탄약을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여부) 관련 |
08-0382 |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법제처 |
2008-12-24 |
| 6791 |
국방부 -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 등(「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
11-0214 |
국방부 |
법제처 |
2011-06-09 |
| 6790 |
국방부 -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사업에 관한 규정이 국방부장관의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158 |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법제처 |
2008-07-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