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19 |
국방부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
11-0431 |
국방부 |
법제처 |
2011-08-11 |
| 6818 |
국방부 - 용산기지 내 미군 임대주택부지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용산부지에의 해당 여부(「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
10-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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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3-26 |
| 6817 |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근무상한연령(「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관련) |
18-0305 |
국방부 |
법제처 |
2018-07-26 |
| 6816 |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범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관련) |
18-0306 |
국방부 |
법제처 |
2018-07-05 |
| 6815 |
국방부 -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21-0030 |
국방부 |
법제처 |
2021-03-25 |
| 6814 |
국방부 -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유치 신청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17-0486 |
국방부 |
법제처 |
2017-10-19 |
| 6813 |
국방부 -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17-0335 |
국방부 |
법제처 |
2017-08-02 |
| 6812 |
국방부 -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17-0334 |
국방부 |
법제처 |
2017-08-02 |
| 6811 |
국방부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재외공관무관부 관사 처분시 동법의 적용 여부) 관련 |
07-0124 |
국방부 |
법제처 |
2007-06-08 |
| 6810 |
국방부 -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관련 |
07-0356 |
국방부 |
법제처 |
2008-04-02 |
| 6809 |
국방부 -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
20-0345 |
국방부 |
법제처 |
2020-09-03 |
| 6808 |
국방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관련 |
08-0153 |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법제처 |
2008-07-02 |
| 6807 |
국방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공동계약 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15-0750 |
국방부 |
법제처 |
2016-02-29 |
| 6806 |
국방부 -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은 후 별개의 지뢰사고로 추가 상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위로금 지급 금액 산정 및 조정 방법(「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
21-0464 |
국방부 |
법제처 |
2021-12-23 |
| 6805 |
국방부 - 지뢰피해자지원단의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연임제한규정 위반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
19-0183 |
국방부 |
법제처 |
2019-05-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