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49 |
국방부 -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 등 관련) |
13-0292 |
국방부 |
법제처 |
2013-07-23 |
| 6848 |
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부칙(1967. 3. 3, 법률 제1905호) 제2항 (관리환 성립여부) 관련 |
07-0187 |
국방부 |
법제처 |
2007-12-28 |
| 6847 |
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
06-0084 |
국방부 |
법제처 |
2006-05-26 |
| 6846 |
국방부 -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공여한 재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조건으로 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의 일부 내용을 배제하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 및 제4조, 「국유재산법」 제30조 등 관련) |
09-0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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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8-21 |
| 6845 |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군인사법」 제53조의2 등 관련) |
13-0400 |
국방부 |
법제처 |
2013-09-12 |
| 6844 |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 제외 공무원의 범위(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제9조 관련) |
10-0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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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1-18 |
| 6843 |
국방부 - 무상 사용허가를 한 기부채납 시설(행정재산)의 대체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유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5조 등 관련) |
11-0047 |
국방부 |
법제처 |
2011-03-03 |
| 6842 |
국방부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등 관련) |
19-0104 |
국방부 |
법제처 |
2019-09-26 |
| 6841 |
국방부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등 관련) |
12-0486 |
국방부 |
법제처 |
2012-11-16 |
| 6840 |
국방부 -반환공여구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외사유가 없는 경우, 국방상 필요가 있더라도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등 관련) |
21-0560 |
국방부 |
법제처 |
2021-11-25 |
| 6839 |
국방부 -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6-0519 |
국방부 |
법제처 |
2017-01-06 |
| 6838 |
국방부 -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같은 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 관련) |
18-0645 |
국방부 |
법제처 |
2019-02-08 |
| 6837 |
국방부 -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군인사법」 제17조의3 관련) |
11-0003 |
국방부 |
법제처 |
2011-02-24 |
| 6836 |
국방부 -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복무기간의 단축인지, 연장인지 여부(「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관련) |
09-0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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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2-24 |
| 6835 |
국방부 - 「병역법」 제75조제4항, 제75조의2 등(교육소집 중 부상당한 공익근무요원의 가료비, 보상금 부담주체 등) 관련 |
08-0217 |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
법제처 |
2008-1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