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79 |
국방부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등의 위촉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그 지역 주민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17-0288 |
국방부 |
법제처 |
2017-07-11 |
| 6878 |
국방부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관련) |
18-0821 |
국방부 |
법제처 |
2019-02-20 |
| 6877 |
국방부 -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 |
18-0240 |
국방부 |
법제처 |
2018-06-27 |
| 6876 |
국방부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
21-0322 |
국방부 |
법제처 |
2021-09-08 |
| 6875 |
국방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
11-0118 |
국방부 |
법제처 |
2011-05-12 |
| 6874 |
국방부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
09-0151 |
Array |
법제처 |
2009-06-15 |
| 6873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
10-0207 |
Array |
법제처 |
2010-08-03 |
| 6872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속하는 행위가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11-0275 |
국방부 |
법제처 |
2011-07-07 |
| 6871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행정기관의 처분을 위한 협의의 범위) 관련 |
08-0389 |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법제처 |
2008-12-30 |
| 6870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방공기지”의 의미) 관련 |
08-0448 |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법제처 |
2009-02-11 |
| 6869 |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령상의 교환에 있어서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방법(「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
09-0163 |
Array |
법제처 |
2009-06-26 |
| 6868 |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
06-0385 |
국방부 |
법제처 |
2007-02-09 |
| 6867 |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
16-0011 |
국방부 |
법제처 |
2016-04-19 |
| 6866 |
국방부 -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일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군수품관리법」제14조 등 관련) |
14-0299 |
국방부 |
법제처 |
2014-07-07 |
| 6865 |
국방부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등 관련) |
22-0634 |
국방부 |
법제처 |
2022-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