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94 |
국방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관할부대장 등의 판단 없이도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23-0639 |
국방부 |
법제처 |
2023-12-21 |
| 6893 |
국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7-0270 |
국방부 |
법제처 |
2007-12-28 |
| 6892 |
국방부 -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방호인력의 범위(「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등 관련) |
21-0379 |
국방부 |
법제처 |
2021-08-02 |
| 6891 |
국방부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 |
15-0282 |
국방부 |
법제처 |
2015-07-09 |
| 6890 |
국방부 ？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9조 등 관련) |
21-0276 |
국방부 |
법제처 |
2021-07-20 |
| 6889 |
국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공상군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인정 여부) 관련 |
08-0404 |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보건정책과 |
법제처 |
2009-01-21 |
| 6888 |
국방부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
09-0054 |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
법제처 |
2009-05-06 |
| 6887 |
국방부 -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18-0304 |
국방부 |
법제처 |
2018-07-11 |
| 6886 |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17-0289 |
국방부 |
법제처 |
2017-08-08 |
| 6885 |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17-0348 |
국방부 |
법제처 |
2017-08-08 |
| 6884 |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17-0349 |
국방부 |
법제처 |
2017-08-08 |
| 6883 |
국방부 - 국유재산으로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를 관리전환함에 있어서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10-0033 |
Array |
법제처 |
2010-04-02 |
| 6882 |
국방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행정기관의 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
11-0586 |
국방부 |
법제처 |
2011-11-24 |
| 6881 |
국방부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
16-0289 |
국방부 |
법제처 |
2016-08-09 |
| 6880 |
국방부 -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
17-0438 |
국방부 |
법제처 |
2017-0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