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24 |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16-0342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10-24 |
| 6923 |
국민안전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
17-0025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7-03-02 |
| 6922 |
국민안전처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
16-0341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08-18 |
| 6921 |
국민안전처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의 범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
15-0441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5-07-31 |
| 6920 |
국민안전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
15-0507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5-09-24 |
| 6919 |
국민안전처 -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등 관련) |
17-0361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7-08-10 |
| 6918 |
국방과학연구소법제21조(국유재산의대부)관련 |
05-0104 |
국방부 |
법제처 |
2005-12-28 |
| 6917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대부된 국유재산상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
06-0034 |
국방부 |
법제처 |
2006-03-24 |
| 6916 |
국방부 - 10·27법난으로 상이를 입은 자 중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
09-0390 |
Array |
법제처 |
2010-01-22 |
| 6915 |
국방부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12-0045 |
국방부 |
법제처 |
2012-02-17 |
| 6914 |
국방부 -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 명의 신고 접수 등이 가능한지 및 피해종교단체의 범위(「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
11-0641 |
국방부 |
법제처 |
2011-11-24 |
| 6913 |
국방부 -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사용하다 2007년 우리 군에 반환된 기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 관련) |
10-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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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3-05 |
| 6912 |
국방부-「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전투근무기간의 계산) |
06-0218 |
국방부 |
법제처 |
2006-09-13 |
| 6911 |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
19-0215 |
국방부 |
법제처 |
2019-06-05 |
| 6910 |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
19-0168 |
국방부 |
법제처 |
2019-0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