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95 |
거창군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
14-0563 |
경상남도 거창군 |
법제처 |
2014-11-19 |
| 7994 |
거창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자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가부(「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
13-0101 |
경상남도 거창군 |
법제처 |
2013-04-26 |
| 7993 |
거창군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14-0813 |
경상남도 거창군 |
법제처 |
2015-02-17 |
| 7992 |
거창군 -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ㆍ도 조례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17-0514 |
경상남도 거창군 |
법제처 |
2017-11-27 |
| 7991 |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행정심판 재결로 부과정지기간 후에 건축허가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관련 |
07-0258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8-31 |
| 7990 |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
07-0061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3-30 |
| 7989 |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
07-0291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9-20 |
| 7988 |
건설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제2항(이축허가면적의 결정) |
06-0003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5-02 |
| 7987 |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
07-0085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4-06 |
| 7986 |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감리실적의 승계) |
06-0033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5-02 |
| 7985 |
건설교통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신기술의 정의) 관련 |
07-0409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11-28 |
| 7984 |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발주청) |
06-0261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10-10 |
| 7983 |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
06-0276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10-10 |
| 7982 |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
07-0420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12-07 |
| 7981 |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상호준수사항) |
06-0210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