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54 |
국민권익위원회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등 관련) |
14-0609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4-10-14 |
| 6953 |
국민안전처 -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
17-0297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7-07-20 |
| 6952 |
국민안전처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일(「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16-0495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11-24 |
| 6951 |
국민안전처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등 관련) |
15-0840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03-14 |
| 6950 |
국민안전처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등 관련) |
16-0061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03-14 |
| 6949 |
국민안전처 - 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
16-0658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11-29 |
| 6948 |
국민안전처 - 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
16-0626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11-29 |
| 6947 |
국민안전처 -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17-0182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7-04-27 |
| 6946 |
국민안전처 -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17-0149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7-04-27 |
| 6945 |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14-0776 |
민원인 |
법제처 |
2015-01-09 |
| 6944 |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14-0860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5-01-09 |
| 6943 |
국민안전처 -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 등(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16-0655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12-09 |
| 6942 |
국민안전처 -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 등(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16-0518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6-12-09 |
| 6941 |
국민안전처 -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17-0019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7-03-02 |
| 6940 |
국민안전처 -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가능 여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등 관련) |
17-0381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2017-08-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