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69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
21-0447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21-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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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
18-0295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8-07-26 |
| 6967 |
국민권익위원회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10-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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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23 |
| 6966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포함되는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단서 등 관련) |
20-0477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20-11-26 |
| 6965 |
국민권익위원회 -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둥 관련) |
13-0481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3-10-25 |
| 6964 |
국민권익위원회 -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24조제4항(공원시설사용료의 면제 여부) 관련 |
08-0228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부 사회민원조사단 농림수산환경민원과 |
법제처 |
2008-09-02 |
| 6963 |
국민권익위원회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상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제품을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등 관련) |
10-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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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2-22 |
| 6962 |
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96조 관련) |
10-0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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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0-22 |
| 6961 |
국민권익위원회 -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
17-0210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7-05-24 |
| 6960 |
국민권익위원회 - 제동등이 점등되지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
17-0148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7-05-24 |
| 6959 |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주택법」제16조제1항 등 관련) |
14-0340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4-10-14 |
| 6958 |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의 특별공급을 1회로 제한하기 전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의해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등 관련) |
10-0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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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5-20 |
| 6957 |
국민권익위원회 - 체납 과징금 독촉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관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
11-0051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1-04-28 |
| 6956 |
국민권익위원회 -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
21-0473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
법제처 |
2021-09-24 |
| 6955 |
국민권익위원회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등 관련) |
16-0674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7-0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