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84 |
국민권익위원회 -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관련) |
09-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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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3-05 |
| 6983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이 사회상규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 관련) |
16-0708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7-05-11 |
| 6982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이 사회상규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 관련) |
17-0234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7-05-11 |
| 6981 |
국민권익위원회 -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같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 |
08-0209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부 사회민원조사단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법제처 |
2008-09-16 |
| 6980 |
국민권익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고인이 이 후 안장대상이 된 후에 유족이 유골이나 시신을 흩뿌려서 없앤 경우 위패봉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08-0318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부 사회민원조사단 국방병무보훈민원과 |
법제처 |
2008-10-29 |
| 6979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관련) |
1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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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7-20 |
| 6978 |
국민권익위원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14-0226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4-08-05 |
| 6977 |
국민권익위원회 -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상이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
09-0010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부 사회민원조사단 국방병무보훈민원과 |
법제처 |
2009-02-25 |
| 6976 |
국민권익위원회 - 기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자가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및 제41조 관련) |
09-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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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1-15 |
| 6975 |
국민권익위원회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14-0073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4-04-11 |
| 6974 |
국민권익위원회 -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1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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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0-28 |
| 6973 |
국민권익위원회 -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개시된 도로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사후 매수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도로법」 제92조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92조 관련) |
0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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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1-22 |
| 6972 |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도로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 관련) |
09-0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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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1-15 |
| 6971 |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제외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 등 관련) |
19-0297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2019-10-16 |
| 6970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
21-0553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2021-1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