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14 |
국무조정실-「경비업법」제22조(경비협회) |
06-0387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07-02-09 |
| 7013 |
국무조정실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설치 또는 방치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 등 관련) |
20-0534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20-11-10 |
| 7012 |
국무조정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교육감이 총 세 차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이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
14-0079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14-04-02 |
| 7011 |
국무조정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설 전에 임용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가 위 법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임기제공무원”에 해당되는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등 관련) |
14-0352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14-06-17 |
| 7010 |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2항이 모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인지 또는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할 시행기관의 범위와 대상을 평가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인지 여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2항 등 관련) |
13-0536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13-12-11 |
| 7009 |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
16-0630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17-02-15 |
| 7008 |
국무조정실 -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14-0411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14-09-17 |
| 7007 |
국무조정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 |
06-0122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06-06-23 |
| 7006 |
국무조정실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18-0043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18-03-14 |
| 7005 |
국무조정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
14-0343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14-06-17 |
| 7004 |
국무조정실 -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적용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 등 관련) |
19-0649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20-03-12 |
| 7003 |
국무조정실 - 전파법 개정으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신규 분배, 회수 또는 재배치하는 주파수의 심의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원회에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6조 등 관련) |
13-0564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14-01-21 |
| 7002 |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의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16-0080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16-03-25 |
| 7001 |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조례의 규율범위) |
06-0141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Array |
| 7000 |
국무조정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연구실적의 의미와 범위) |
07-0138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07-07-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