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44 |
국가보훈처 -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등에 상이급여금의 지급 가능 여부(「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등 관련) |
10-0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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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5-10 |
| 7043 |
국가보훈처 - 전상군경 유족보상금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13-0321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3-11-29 |
| 7042 |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지급 대상 범위) 관련 |
07-0427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08-04-10 |
| 7041 |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급여금 산정시 적용법령(「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49조 등 관련) |
11-0780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2-01-19 |
| 7040 |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06-0350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06-12-29 |
| 7039 |
국가보훈처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된 직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 |
20-0514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20-11-26 |
| 7038 |
국가보훈처 -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 등 관련) |
13-0074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3-04-15 |
| 7037 |
국가보훈처 -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사업수행자 지정 변경 가부(「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
13-0045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3-04-03 |
| 7036 |
국가보훈처-「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
06-0283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06-11-03 |
| 703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 승인)관련 |
05-0099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05-12-19 |
| 7034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2항(무공수훈자)관련 |
05-0052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05-11-07 |
| 7033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
09-0086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법무감사담당관 |
법제처 |
2009-04-28 |
| 7032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인에 대한 조사 대상의 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등 관련) |
10-0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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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1-18 |
| 7031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9조 등 관련) |
12-0263 |
국가인권위원회 |
법제처 |
2012-06-21 |
| 7030 |
국가인권위원회 -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관련) |
09-0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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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