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59 |
국가보훈처 -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ㆍ결정 시 적용 규정(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
20-0302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20-08-10 |
| 7058 |
국가보훈처 -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 |
15-0136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5-04-20 |
| 7057 |
국가보훈처 -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
16-0315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6-07-27 |
| 7056 |
국가보훈처 -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시의 적용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
21-0171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21-05-21 |
| 7055 |
국가보훈처 -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가족 등록 신청이 필요한 것인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등) |
13-0604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4-04-02 |
| 7054 |
국가보훈처 -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인연금법」 제10조 등 관련) |
10-0418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1-01-20 |
| 7053 |
국가보훈처 -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등 관련) |
10-0071 |
Array |
법제처 |
2010-04-30 |
| 7052 |
국가보훈처 -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인 “상속인”의 의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
13-0214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3-07-09 |
| 7051 |
국가보훈처 -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독립유공자 유족의 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 관련] |
16-0050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6-04-19 |
| 7050 |
국가보훈처 -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요건인 순직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타목 등) |
11-0638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1-12-08 |
| 7049 |
국가보훈처 -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11-0084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1-03-17 |
| 7048 |
국가보훈처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12-0362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2-07-19 |
| 7047 |
국가보훈처 - 외국국적동포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13-0158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3-07-05 |
| 7046 |
국가보훈처-「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
06-0221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06-11-03 |
| 7045 |
국가보훈처 -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전상군경과의 부녀관계가 소멸한 경우 국가가 사립대학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17-0310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7-0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