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74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보훈급여금 환수 면제의 범위) 관련 |
08-0288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급여과 |
법제처 |
2008-10-24 |
| 7073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 결정 절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등 관련) |
21-0199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21-05-27 |
| 7072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 |
06-0273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06-11-03 |
| 7071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
06-0181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06-09-08 |
| 7070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등 관련) |
10-0141 |
Array |
법제처 |
2010-06-21 |
| 7069 |
국가보훈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 방식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결의를 하는 경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의 방식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
11-0619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1-12-22 |
| 7068 |
국가보훈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
06-0269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Array |
| 7067 |
국가보훈처 -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도 정착금 지급대상인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관련) |
09-0109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공훈심사과 |
법제처 |
2009-05-29 |
| 7066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의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
13-0278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3-07-09 |
| 7065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 지급 요건으로서 “해외거주요건”의 의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
13-0096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3-07-09 |
| 7064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관련) |
15-0713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5-12-31 |
| 7063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2005. 6. 1. 전에 귀국하여 그 후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착금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13-0281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3-07-23 |
| 7062 |
국가보훈처 -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사망한 외국인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12-0320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2-06-28 |
| 7061 |
국가보훈처 - 물품의 유상 양여 여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 관련) |
16-0158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6-05-18 |
| 7060 |
국가보훈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등 관련) |
19-0319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9-10-16 |
